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교총 논평
한편, 교과부는 처음으로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고교 향상도를 첫 공시하였다. 학교가 학생 학력향상을 위해 좀 더 노력하게 책임지게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교과부가 나서 ‘향상도 우수 100대 학교’ 선정·발표에 따른 여타 학교의 자극과 동기유발의 긍정적 효과 여부, 학교향상도 지표 산출 공식이 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긍정적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학교 향상도는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때,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중학교 성적을 고려하여, 학교가 학생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러나 학생의 학업 향상도는 학생 개인의 심경변화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가정환경 변화, 교우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함이 없이 단지 향상도 지표를 학교의 노력과 책임으로만 인식시킬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라, 입학당시 학생들의 성취도 점수를 고려한 기대점수를 어떻게 산출하고 적용하는지도 “통계적으로 산출”했다는 것 외에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2년 이상 기초학력 미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51개 학교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교과부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거나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선호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조손, 다문화, 한부모 등 저소득층 가정이 많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학습에 무관심한 학생들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학업성취가 낮은 학교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학업성취가 낮은 학교의 문제는 교육문제를 넘어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만 그 책임만 물을 경우 오히려 해당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향상도 우수 100대 학교 분석결과, 유형별 학교수 대비 100대 학교 포함 비율은 자율형공립고(9.5%), 자율형사립고(9.3%), 일반고(6.7%), 특목고(4.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과부는 이를 자율학교 정책의 성과로 해석하는 듯하나, 이는 자율고에게 폭넓게 허용된 교육과정 운영 권한을 바탕으로 국·영·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 결과로도 볼 수 있으며, 이들 학교가 가진 학생 선발 권한의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율고의 선전을 학교 효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 지표를 개발하여 손쉽게 학교별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나 학교와 교원에게 책무성을 과도하게 또는 부당하게 부여하는 방식은 창의적 인재 양성이나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평가할 필요는 있지만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결여된 향상도 지표는 국영수 위주 교육 심화 등 오히려 학교 현장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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