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용 전기료 재인상 방침 ‘철회 촉구’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전기료가 한 해 두 차례 오르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고, 교육의 공공성과 전기료가 학교공공요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교육용전기료 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11월, 서울 시내 4개 초·중·고 학교의 연간 전기요금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간 ▲A초교, 5,400만원(가스요금, 2,114만원, 수도료금 1,151만원), ▲B초교, 2,280만원(공공요금의 69.9%), ▲C중학교, 3,000만원(가스요금 4,800만원 : 냉난방을 가스로 하는 천장부착형 중앙냉난방식), ▲D고교 6,444만원(공공요금의 52%)으로 학교에서의 전기료 부담은 상당하다. 전기료 부담으로 일부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중고등학교 여름방학 보충수업비에 전기료 등을 간접수용비 명목으로 걷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경우 소비 절약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 있으나, 교육용 전기의 전력사용량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1.7% 정도에 불과해 요금인하 정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교육용전기료는 과거 일반용전기 적용대상이었으나 교육재정 지원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92년 신설하여 일반용전기보다 8%정도 저렴한 요금을 적용해왔고, ’05년도에는 16.2%를 인하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국가정책적으로 인정해왔으나 최근 연이은 교육용전기료 인상으로 학교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연이은 전기료 인상으로 학교는 한정된 학교운영비에서 고정비용이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 등 일반수용비 예산축소를 의미한다. 전기료에 부담으로 냉난방 가동이 원활치 못할 경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 전기요금 인상액만큼 보전해주지 않는 이상,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가동해야 할 냉·난방기 가동 등 전기사용을 절감하던가, 여타 학교운영 경비를 축소하는 등 학생지원에 필요한 항목을 줄여 고정비용인 전기료를 충당하는 방법밖에 없다.
특히, 정부의 학교선진화 정책 추진 이후 냉난방 시설뿐 만아니라 컴퓨터, 프로젝터 등 다양한 교육용기기 사용의 증가로 해마다 전력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최근 교과부가 밝힌 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의 전 과목 교과서 디지털화 등 스마트 교육이 점차 괘도에 오르면 전기사용량이 늘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학교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정부는 공교육 체제 속에서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동안 교육용 전기요금 또한 따로 분류해 구분한 이유도 산업용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교육용 전기요금도 국가발전의 기여도, 교육의 공공성 등을 정부가 인정하고, 교육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음에 따른 정책적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지속적인 전기료 인상으로 학교운영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결국 학생들에게 투입해야 할 학교운영비 부족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교육예산 확보를 통해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던가, 교육용 전기료 인상 계획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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