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1855억 소요되는 지방의원 유급제 독자처리 반대”
지방의회의 품질은 그대로인데, 급여만 1,855억원1) 더 늘리겠다는 발상이다.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용기(?)가 놀라울 따름이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은 정치권의 자기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병행되어야만, 국민들은 1,855억원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비공개자료에서 ‘유급제를 실시할 경우 국민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지방의원 정수조정과 선거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
정개협은 이미 ▲광역의원 비례대표 30%로 확대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 30% 도입 ▲기초의원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유지 ▲의원정수 유지(비례대표 증가분만큼 지역구 축소) 입장을 정개특위에 제출한 바 있고, 정개특위 지방선거관련법소위도 지난 15일 가진 비공개간담회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20%로 확대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 20% 도입 ▲기초의원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의원정수 유지(비례대표 증가분만큼 지역구 축소)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패키지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소한 차이를 이유로 위 논의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개편 불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불가 입장을 결정함으로써 협상가능성을 막아버렸으며, 열린우리당 또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당론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 도입까지 싸잡아 반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두 당 모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비례대표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차이를 빌미로 개혁안 전체(패키지)를 공중분해 시키고, 당리당략에 따라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만 얼렁뚱땅 처리할 태세다.
민주노동당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없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반대하며,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에 엄중 항의하는 바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개특위 지방선거관련법소위가 제시한 개혁안을 받아들어야 한다. 양당은 6월 임시회에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의원 비례대표 20%로 확대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 20% 도입 ▲기초의원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의원정수 유지(비례대표 증가분만큼 지역구 감소))도 동시에 합의 처리해야 한다.
1) 현재 지방의원은 ‘부단체장급 수준의 급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1,855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 국장급으로 낮추더라도, 매년 1,548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행정자치부 비공개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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