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의원, “군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도 없다”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전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해 10여명의 사상자를 내었다는 믿기 어려운 이번 사건은 그간 국방부가 그렇게 자신했던 군 기강 확립과 군기사고에 대한 방지책이 모두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감스러운 사건이다.
이번 사고이외에도 ‘철책선 절단 사건’, ‘북한 병사의 월남’. ‘해군 작전선박 분실’ 등 우리 국방와 안보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케하는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의 핵심에 있는 국방부와 정부의 안보관련 부처들은 이를 과연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건 · 사고의 핵심은 늘 온데간데없고 책임전가와 은폐·축소로 인한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만 해도 그렇다. 최고 수준의 엄격한 군기강이 보장되고 확립되어야 할 안보의 최전선인 GP에서 10여명의 병사가 동료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는 의문점 투성이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방안보 시스템과 군의 현실을 밑바닥부터 다시 제고하여야 한다.
군의 전장병에 대한 안보의식 확립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국방개혁이란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군 사기저하 요소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정치논리에 의해 훼손된 ‘주적 개념의 삭제’ 등 안보에 대한 가치관 혼돈을 재정립할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를 하루빨리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적을 향해 장전되어 있어야 할 총구가 우리를 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핵심을 한 병사의 정신병력적인 일탈행위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병영 개선과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우리 병사들의 인권개선이 당연히 선행된다는 전재하에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본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군에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축소는 우리 국방을 되돌릴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투명하게 알리고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다시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청춘을 국가에 바친 우리 장병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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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4일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