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신편익지수 산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
이번 토론회는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통신을 통해 금융, 교육, 오락, SNS(사회관계망서비스), LBS(위치기반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누리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비의 개념을 확대하여 재정립하고, 통신의 생활편익지수*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향후 통신정책의 주안점을 통신서비스의 다양화와 품질제고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 통신의 생활편익지수(편익/비용)
- 이동전화 3.12(순편익 64,428원, 1인당), 초고속인터넷 6.39(순편익 113,121원, 가구당)
토론회는 염명배 교수(충남대학교 경제학과)가 좌장을 맡고 김득원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며, 학계·연구계·정부·업계·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통신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마련하고, 통계청 등 관계기관과 통계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며, 통신의 편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통신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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