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문
우리는 지난 6월 14일, 충주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요구 집회 현장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 사태에 대해 비통한 마음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이지 못하면서 노무현 정권에게 묻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김태환 지부장의 처참한 죽음과 관련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노동행정의 책임자인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이원덕 복지노동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노동비서실은 사태 수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요구는 이러했습니다. 첫째, 김태환 지부장 죽음과 관련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둘째, 충주 3사 레미콘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를 수용할 것 셋째, 유족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줄 것 넷째,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임을 내세우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김태환 지부장이 돌아가신지 1주일 지난 지금에도 진상조사와 수습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노동부장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서 조문이나 위로전화 한통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역대 어느 정권에서 노동조합 간부가,
그것도 한국노총의 지역 책임자가 집회 현장에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노무현 정권의 오만함과 부도덕함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태환 지부장의 처참한 죽음과 관련해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충정으로 노무현 대통령께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이원덕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노동비서실을 즉각 경질하고 현 정권의 노동팀을 전면 개편하라. 우리 양대 노총은 이들을 극도로 불신하며 이들이 노동행정의 책임자로 있는 한 김태환 지부장의 사망 사태에 대한 조속한 수습은 물론 제반 사안에 대한
현 정권과의 원만한 대화와 협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와 관련, 양대 노총은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여야 각 정당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결의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며 이와 함께 범시민사회단체의 동의와 서명을 받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2. 양대 노총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을 규탄하고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집회와 투쟁의 현장에서 경찰의 조장과 방조 하에 회사 측이 고용한 대체차량에 깔려 처참하게 살해된 상황에서 현 정권이 진상조사와 사태수습 대책은 고사하고 조문조차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부도덕성과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분노하면서 우리 양대 노총은 연대의 수준을 높여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양대 노총은 지난 6월 18일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 규탄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본부장 유재섭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을 구성해 이번 주간에 다음과 같이 연대투쟁을 하기 결의했습니다.
첫째, 21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 규탄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둘째, 299명 국회의원에게 김태환 지부장이 살해당하는 현장을 담은 비디오와 함께 국회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셋째, 23일 10시 양대 노총 주관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여야 3당 국회의원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넷째, 조속한 시일 내에 양대 노총 위원장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범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해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요구를 포함해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고 심판하기 위한 투쟁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다섯째,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난 4월의 협상 결과가 존중되지 않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때 총력투쟁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양대 노총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노무현 정권은 살인정권이며 노동자의 적임을 분명하게 하고 정권 퇴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조직해 투쟁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2005년 6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수 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용 득
웹사이트: http://www.fktu.or.kr
연락처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 02-715-7736.6727 정길오 본부장 (019-334-0836) 이상연 홍보부장 (019-270-7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