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수시 응시횟수 제한 건의에 대한 교총 논평
수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은 201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에 포함되었다가 수험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제안된 것은 수시모집이 점차 늘면서 응시 과열 양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2012학년도 대학 총 모집 인원대비 수시모집이 62%에 달함에 따라 수시 지원횟수 증가 및 일부 학생의 지원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의 과도한 전형료 부담, 중복지원에 따른 대학별고사 결시율 약 4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험생간 지원횟수에 따른 위화감이나 복수합격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만큼 수시모집 회수 무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사회적 노력은 필요하다.
다만, 수험생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다는 의견과 전형료 부담 과중은 전형료 인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있는 만큼, 정부와 대학은 전형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전형료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형평성 문제와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의 준비기간도 필요한 만큼, 그에 따른 충분한 논의와 준비기간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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