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 - 정당 후원 교사 해임 취소 판결 환영한다
8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최은배 판사)는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임 ·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김○○ 교사 등 7명이 제출한 해임 등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정당 후원과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으로서는 전국 최초의 판결이다. 이로써 ‘해임’ 처분을 받았던 김○○ 교사는 복직의 길이 열렸고, 다른 교사들의 징계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교조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는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인천교육청 역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따라 이들 교사들에 대한 복직 등의 조치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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