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수석교사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교총 성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는 서울시의회의 행위는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고 수업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 정책을 다른 사안과 연계시켜 무력화시키는 “유치한 보복행위”로 규정하고, 이는 비교육적 처사일 뿐 아니라, 미래 서울교육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편협한 사고임을 분명히 하면서,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총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의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를 연계하는 발상 자체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수석교사제 관련 법안은 여야가 합의하여 지난 6. 29일 통과된 바 있고, 교장공모제 관련 교육공무원법은 9. 16에 국회를 통과되었다. 2개의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서 논의되거나 전제조건이 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음에도 서울시의회가 일부세력들의 주장에만 매몰되어 균형을 잃은 판단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교장공모제 관련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일부에서 교장공모제 관련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비율을 15/100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적용범위와 자격기준을 정부차원에서 규정한 것이며, 절차와 내용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다른 교육 사안을 견강부회하여 무력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며, 억지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교총은 이미 내부형교장공모제의 비율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밝혀왔다. 자격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교직사회의 틀을 유지하고, 교단안정을 위해서 내부형교장공모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교단의 선거장화, 정치장화, 인기영합의 교사상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부정하고 학교혁신이란 미명하에 내부형교장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교직사회의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6교총은 시의회에서 교육정책이 당리당략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정책의 정치장화’를 배격할 것을 촉구한다. 30여 년 동안 교직사회에서 논의된 바 있고,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등 우리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수석교사제가 일부 세력들의 그릇된 주장에 좌초될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향적·대승적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하루속히 삭감된 수석교사 관련 예산을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반드시 원상회복시킬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지원국
02-570-5671
이 보도자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