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원단체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구성 합의’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교원3단체가 특별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해 온 ‘교원평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그 도입 취지·방법 등에 대해 교육주체들 간의 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였기 때문이다.
교원3단체는 이번 정부-교원단체 공동 발표와 관련하여
정부가 그동안 전국 교원의 뜻을 외면하고 졸속적인 교원평가방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던 태도에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교원단체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특히『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도 새롭게 협의하기로 한다<합의서 2번>』고 한 것은 당초 정부의 평가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겠다는 것으로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또한, 교육부가 ‘9월 시범실시’와 같이 시기를 미리 정해 놓고 추진했던 방식을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은 사업의 내용, 방법, 시기 등은 특별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안은 2학기에 우선 추진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논의해 간다<합의서 4번>』고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특히 7-8월 방학중), 시범학교 선정을 하지 아니한다<부속 합의서 3번>』고 한 것은 교원단체와 합의를 전제로 교원평가를 시범실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앞으로 특별협의회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여 지나 교원단체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조기에 교원평가 시범실시가 어렵다는 의미로 본다.
더불어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확대 전환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은 교원의 전문성 제고가 교원평가로만 실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교원3단체의 주장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학교교육력 제고방안을 정부와 교원3단체가 실효성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틀이 마련된 것도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부는 특별협의회에서 교원정원 확충, 수업시수 감축, 잡무경감 등 교육여건 개선 종합방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도 앞으로 정부와 공동 발표한 대로 앞으로 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 향상을 통한 수업개선활동 등 자발적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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