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김학원대표, 정동영장관 예방받고 환담
다음은 김대표와 정장관의 대화 내용이다.
김대표 :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방북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합의가 제대로 실천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장관 : 고맙습니다. 6자회담이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의 합의가 필요하고 여기에 관련국들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남북간에 신뢰 회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관련국들도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 주었으면 합니다. 정부도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안보상황을 평화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대표 : 과거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확신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가 다른 자리에서는 이와는 다른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비핵화원칙이 유효하다고 했는데 이미 북한은 핵보유를 공식 선언했고 핵보유국으로서 인정해 달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말에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방북 성과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정장관과 면담을 가진 것이 혹시 지난번의 한미정상회담이나 중대 제안을 떠보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까?
정장관 : 북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남측의 여러 지원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핵문제는 앞으로 남북간의 미래를 위해서나 국제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접촉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북측의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정당교류, 의원교류 등 각 방면의 교류 협력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또다시 남북간이 대결하고 갈등하는 구도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대표 : 북한도 불안해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겠지요.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보면서 혹시 북한이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실제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려는 의도가 확실합니까?
정장관 : 북한 핵문제는 직접적 당사자인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되 무력이나 전쟁에 의한 해결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핵 불용,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 이 3가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6자회담이 언제 열린것인지가 관심사항인데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빠진 해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북한이 미국의 우방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협조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표 : 6자회담이 성사되면 그 틀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복귀를 체제 보장의 조건으로 하여 일단 북측으로 공을 넘겼는데 이번에 북한이 체제 보장을 하면 회담에 응하겠다는 식으로 다시 미국으로 공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정장관 : 북핵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또 초당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1차 핵위기 때와는 상황이나 역할이 많이 달라졌음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표 : 북한이 미국만을 상대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정장관 : 북한의 체제 보장은 북미간에서만 이루어 질 것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다자틀 안에서의 체제 보장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간의 협력과 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대표 : 이번 방북에서 제의한 중대 제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 중대 제안이 국회의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면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국회의 사전 논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장관 : 정부간 대화와 협상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는데 동감입니다. 다만 김정일 위원장이 중대 제안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있고 난 후 공개하는 것이 순서이겠지요. 앞으로 특사 파견의 근거나 남북간의 합의서, 문서 등의 비준을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성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대표 : 총론적으로 동감입니다.
정장관 : 자민련이 앞장 서주시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웃음). 지난 토요일에 북측이 한완상 적십자사총재 앞으로 비료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북핵위기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표 : 지난번 20만 톤을 지원했을 때 우리가 얻은 것은 장관급회담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꾸 주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정장관 : 예년 수준의 지원(30만 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표 :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기만 하면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7월에 6자회담 복귀를 확약한다면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장관 : 김대표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비료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좋을 듯 합니다(웃음). 이번 방북 때 북한의 농경지를 보니 정말로 애처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비료를 뿌릴 적기인데 비료가 없으니 아무 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료를 뿌리면 수확이 3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던데요.
김대표 : 국민이 굶주리고 비료가 없어 논바닥이 말라비틀어 지는데 6자회담에 안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남한의 지원만 요청하면서 미적거리면 북과의 대화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북에 대한 신뢰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겠지요. 정부도 이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장관 :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김대표와 정장관의 대화는 약 40분 간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김낙성 총무, 김한선 사무총장, 권영백 정책위의장, 김종택 중앙위의장, 이규양 대변인, 허세욱 당대표비서실장, 김지운 당기위원장 등이 동석하였다.
2005년 6월 20일(월)
자유민주연합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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