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한 교총 입장
다만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은 학생의 교과목 이수 결과를 평가하는 민감한 사안이자 상급학교 진학이 걸려있는 중등 핵심정책이므로, 향후 철저한 시범운영 및 적용 과정에서 지속적인 제도 보완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1996년 절대평가가 도입돼 2004년까지 시행과정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성적부풀리기 현상 등 문제가 발생해 상대평가로 전환된 전례가 있는 만큼,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내신의 객관성 확보가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정한 내신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특목고 등 특정고교 우대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교과부가 밝힌, 여러 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됨과 더불어 교과부 및 대교협 차원에서 대학별로 특목고 및 특정고교에 대한 대학별 우대전형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2010년도 시·도별 고교 서술형평가 반영비율이 21.2%에 달하는 것을 2013년까지 20-40%까지 확대하도록 권장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구성하고 표현함으로써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을 신장시키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채점의 공성성 문제, 채점 결과에 대한 학생·학부모와 교사간의 갈등 발생 소지, 과목별 특성 미반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자율화 정책 추진 취지에 맞춰 단위 학교의 여건, 학교구성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단위 학교에서 교과목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유롭게 비율을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서술형 평가 반영 비율을 시도교육청 평가 등에 반영하는 것 지양하고, 향후 개발될 서술형 문항, 평가 매뉴얼의 학교 자율 활용 등도 필요하다.
수행평가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수행평가가 학생들의 공부나 숙제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학교 공부를 방해하는 고행평가로 여겨지고, 특히 정규시험과 수행평가가 시기상 겹치는 경우 시험공부와 수행평가 부담까지 가중되어 학생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겪고 있다. 또한, 과제위주 수행평가의 공정성 문제 발생,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 대한 관찰·평가를 위한 여건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수행평가 대행 사이트나 학원 전담팀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 학교에서 과제로 부과하는 방식의 수행평가는 차단토록 권장하고, 단위학교 여건에 맞는 수행평가 횟수·방법 자율적 운영을 권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교총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이 정책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부와 대학, 학교현장에 많은 부합하기 위한 과제가 있다는 점에서 차분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하고, 더불어 수능을 현재의 출제방식에서 벗어나, 문제은행식 방식으로 바꿔 고교와 대학의 평가방식의 개선이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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