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입장
교과부의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교육의 본질적 기능에 부합할 수 있는 절대평가 방식의 학생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교육의 정점에 서열화 된 대학 시스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학생평가를 절대평가로 진행할 경우 발생할 혼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입시체제와 대학 서열화 체제에 대한 대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선발효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온 대학들이 양산해낼 입시에서의 무리수와 서열경쟁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 학부모가 순위 및 대학선택에 대한 정보를 해소하기 위해 감당하게 될 무수한 사교육이 유발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입시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함께 진행되지 않을 경우 특목고 및 자율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입시구조를 만들기 위해 성취평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러한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성취평가제라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학생 평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어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진로에 따른 교육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교과부가 내놓은 성취평가제는 상대평가(원점수 표준편차 평균 공개)에 절대 평가 요소를 도입한 반쪽짜리 절대 평가여서 두 평가방식의 단점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내신에 상대 평가 방식이 온존하여 내신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절대평가를 통한 입시명문고에 특혜가 갈 수밖에 없어 특목고 우대, 성적 부풀리기, 고교등급제논란이 확산될 것도 뻔하다.
대학의 반영 여부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존해 학교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학교 교육 정상화는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대학이 평어(abcd)를 중심으로 반영하면서 편차를 일부 활용할 경우 입시명문고(특목고 자사고. 지방명문고 기숙형공립고) 등이 내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수시 및 내신 때문에 입시명문고 혹은 특목고 진학을 꺼리는 부담이 사라지게 되어 중학생들은 특목고 등의 진학욕구가 높아지고 고교간 서열과 중학교 단계에서 입시경쟁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 석차가 사라지면서 부유층 자녀 지역의 특목고 진학이 유리하게 되고 특목고에서도 입학사정관 전형을 강화할 가능성 높아 명문(?)중학교가 상대적으로 특혜를 누릴 가능성도 크다.
절대평가를 도입할 때부터 특목고 우대 문제와 성적 부풀리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부가 성취평가제를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입시 명문고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
입시체제와 대학 서열화 체제에 대한 대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선발효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온 대학들이 양산해낼 입시에서의 무리수와 서열경쟁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 학부모가 순위 및 대학선택에 대한 정보를 해소하기 위해 감당하게 될 무수한 사교육이 유발될 우려가 매우 높다.
대학입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특목고 및 자사고 강화 등 특권교육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경쟁과 차별을 일상화하는 교육정책을 두고 학생평가방식만 바꾸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내신과 수능 그리고 대학별고사 등의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내놓는 것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모든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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