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토론회’ 열려
20일 국회 장경수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한 ‘BTL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왕 연구위원은 현행 BTL 사업이 지리적 근접성·주무관청의 관할 범위·사업의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복합시설로 500억원 단위사업 규모를 설정하고 있으나 중소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며, 사업 규모 획일화로 인해 사업 계획·재원조달·시공·운영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등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연구위원은 따라서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 의무화 및 적극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그 개선방안으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직접의무시공비율을 공사금액의 40%로 규정하고 참여업체 수가 2개사 이상일 경우나 시공비율이 공사금액의 40%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서의 평가과정에서 추가적인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BTL 민자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주제발표를 통해 2005년 6조1,969억원의 BTL 투자는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액을 단기적으로 12조8,195억원 정도 증가시키며, 동시에 1조6,700억원의 임금과 7만4,292명의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외 각계전문가가 참여한 토론에서 BTL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낮은 수익률로 인한 민간참여 저조 우려를 불식시키고 금융기관 및 운영사 참여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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