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2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교총 입장
한국교총은 2012년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 추진했던 교육정책들을 잘 마무리 할 부분과 범정권적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한다.
교총은 또 내년부터 우리 교육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주5일수업제의 전면적 자율시행을 앞두고 정부-교육청-지자체-학교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점에 대해 의미있게 평가한다. 그럼에도 주5일수업제 관련 신규사업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를 20개 지역, 20억원만 예산을 배정한 것은 전국 단위 학교에 실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정부-지자체-학교가 연계된 방과후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주5일수업제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교육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자체 내의 문화·체육·공공시설의 토요일 개방, 토요프로그램확대 등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 또 현직 예체능 교과교사들의 직무연수과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연수를 지원할 것을 당부하며, 이같은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과부-문화부-교원단체간 ‘주5일수업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MOU’ 등을 통해 실효성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연계체계 강화에 나서 줄 것을 주문한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에서 교원성과금 및 학교성과금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과 교원평가제 신뢰도 제고 등 현 정부의 무리한 성과주의 정책에 대한 개선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한다. 특히 공모교장의 무리한 확대 및 임기를 재직횟수에 포함하지 않아 승진 적체현상과 교원 사기저하를 가져온 만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날로 추락하고 있는 교권보호대책과 사기진작책이 빠져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보완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덧붙여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기간제 교사 양산을 지양하고 교원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만3~4세 공교육화, 수석교사제, 연구년제 등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확대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반면, 대학구조개혁, 공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등과 같은 관련 집단 간 갈등상황이 여전히 남아있는 정책들은 무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보다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요청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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