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극심한 침체에서 탈피해 활로를 모색하던 세계경제가 2011년 다시 새로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취했던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이 본격화되며 재정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중심국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으로 확산되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 해법이 표류하면서 주요 선진국은 경기부양과 긴축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던 신흥국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융긴축을 시행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한국경제 역시 2011년 불안한 한 해를 보냈다. 무역 1조달러 시대가 개막되는 등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면서 성장을 견인했지만, 무역의존도가 100%에 육박하며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졌다. 내수는 소비여력 저하와 투자유인 부재로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높은 물가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되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보다 외환 및 은행 건전성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외부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2012년 한국경제의 3대 과제: ① 경제 안정화 ② 신시장 개척 ③ 갈등 완화
2012년에도 경제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민간부문의 회복력이 충분히 복원되지 못한 상태에서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여력이 소진되어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도 위기 이전의 성장궤도로 복귀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성장 체제에 대비하는 것이 2012년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제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 미시적 맞춤전략을 통한 물가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성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건전성 강화,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新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세계 수요 위축을 돌파하고 지나친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수출시장(Next China)을 개척해야 한다. 또한 旣체결한 FTA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그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갈등 완화를 추진해 사회 불만 및 갈등이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역량을 결집하고 상호 배려하여 지속가능한 ‘공존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신창목 수석연구원 외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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