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유역 2단계(‘11~’20) 수질개선 세부 실행계획 확정
이 계획은 지난 3월 16일 ‘제6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확정한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환경부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전라북도 등과 함께 마련하였다.
* 새만금위원회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09년 1월 발족. 정부 관계자(국무총리, 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장관, 전라북도지사 등) 및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
* 새만금 유역 2단계(‘11년∼’20년) 수질개선 종합대책 주요 내용 : 새만금호 목표수질 설정(농업용지 구간 Ⅳ등급, 도시용지 구간 Ⅲ등급) 및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45개 사업, 총 2조 8,905억원 투자 등
이번에 확정된 세부 실행계획은 당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에서 확정한 4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질개선효과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수질개선 효과가 높으면서 법적 의무가 있는 사업(총인처리시설 등), 이미 확정된 정부대책(익산 왕궁 축산단지 환경개선대책 등) 등을 우선 추진하며, 금강호 희석수 도입 등 장기적 준비가 필요하거나 또는 정밀검토를 거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후순위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이번 세부 실행계획에는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식생녹화 및 식생수로 조성(국토부), 비점오염 저감기법 개발 연구(농식품부), 새만금 유역 환경정보 관리시스템 구축(환경부) 등 6개 사업을 새로 발굴하여 반영하기도 하였다.
사업의 변경·추가로 인해 총사업비(’11～’20)가 당초 2조 8,905억원에서 2조 9,502억원으로 597억원 상향 조정되었다.
목표수질*의 조기 달성을 위해 정부는 전체 사업비의 65.5%(1조9,318억원)를 전반기(‘11~’15)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사업비의 78.1%(14,599억원)을 전반기에 투자).
* 새만금호 목표수질 : 농업용지 구간 Ⅳ등급, 도시용지 구간 Ⅲ등급
환경부는 수질모델링 예측을 통하여 환경기초시설, 추가유량 확보 등의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만경·동진강의 하천수질이 현재보다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영양화 오염물질인 총인 농도가 만경강 대표지점(김제 백구) 64.0% (‘10년 0.511㎎/L → ’20년 0.184㎎/L), 동진강 대표지점(김제 옥정) 37.8% (‘10년 0.172㎎/L → ’20년 0.107㎎/L) 개선 전망
아울러, 타 시·도보다 열악한 전북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하수도 보급률 ‘10년 81% → ’20년 96%), 하천 생태복원사업(77.6km)도 추진하여 만경·동진강을 깨끗한 물과 생물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전북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자연·생태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부처에 예산확보를 독려하고, 정부 합동으로 추진실적 점검·평가를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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