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아르바이트’ 대책마련 시급하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에 이어 ‘아르바이트’, ‘근로장학생’ 등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고, 졸업 후에도 대다수가 노동자로 살아가게 될 ‘학생노동자’ 들의 ‘노동자로서의 인식과 권리찾기’를 위해 진행하였다. 노무사와 함께 하는 피해상담에서는 총 31건의 피해상담이 있었으며 그중 임금체불이 20건, 최저임금 위반이 3건,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4건, 기타가 4건이었다. 또한 학생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는 총 6개 대학 335명이 답해 주었다. 상담사업과 설문조사를 통해 바라본 학생노동자들의 노동실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였다.
설문응답자의 51%가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18%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27%가 넘게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 외에도 일하다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14%) 산재보험에 의해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한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부담은 26%뿐이었고 자신이 부담(44%)하거나 회사 동료가 부담하고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기타의 경우(30%)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대응은 너무나 안타까웠다. 총 31건의 상담자 중 단 4명만이 노동부 등에 진정하는 등 권리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뿐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노동조건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하거나(1%), 노동단체 등에 상담하는(0.3%)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보다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거나(40.9%), 일을 그만두는(26.2%) 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이 되도록 제대로 된 노동법 교육 한번 받아 보지 못한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안다 하더라도 절차를 모르거나(20.9%),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게 두려워서(23%), 혹은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9%)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상담사업과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듯이 학생노동자들의 노동실태는 매우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교육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부가 지속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를 벌여서 처벌하였다면, 교육부가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노동법 교육을 진행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시급 2,500원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없었을 것이다. 노동부와 교육부는 지금에라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그리고 학생들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노동법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당사자인 학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향후 사회진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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