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단회의 논의결과
민주당 대표단회의 - 중앙당 회의실
특히 군총기난사사건의 경우 우리 군의 기강해이는 물론 신세대에 맞는 병영생활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보고 대표단 명의로 국방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국민운동과 군 내부 차원에서「자식가진 어머니가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패인」을 벌여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쌀협상 관련 비준동의안 처리문제
현재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지만 농민권익을 위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당론으로 반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7,8월 중 학계와 농민단체, 국회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여는 등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에 보완대책을 제출한뒤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참여정부는 이미 작은 정부라는 출범초기의 원칙을 포기한 상태다. 오히려 행정서비스가 우선이라는 말로 공무원 숫자 감축에는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에 비해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이 22명이 늘었고, 여기에 위원회 장관급 까지 합치면 26명이 늘었다. 정부가 업무효율차원에서 내놓은 복수차관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재정경제부의 경우 업무과중이라는 측면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타부서의 경우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지금 고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하루에도 서너 차례씩 각종 회의에 참석하느라 업무를 보지 못한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라면 장관과 차관을 전문가를 기용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아마추어들에게 국정을 맡겨놓고 마치 국정을 아마추어들의 연습장처럼 전락시켜놓은 상태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가경쟁력의 기초는 정부경쟁력인데 현 정부에서 정부경쟁력은 기대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야4당 공조를 통해서라도 복수차관제 도입은 막아야 한다.
◎ 검경수사권 독립문제
검경수사권 독립문제는 국민의 정부 시절 경찰개혁위원회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 보류됐다가 이제 다시 논의된 것이다. 이와 관련 영미법 계통 국가들에서는 경찰이 범인을 잡고 수사해 기소가 가능하며 대륙법계통 국가들은 급박한 경우 경찰이 먼저 체포해 수사가 가능토록 되어있다. 일본의 경우는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지만 최종적인 지휘권은 검찰이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우리의 경우는 수사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지휘권을 명시한 제196조가 관건인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선에서 절충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 다음은 한화갑 대표 발언요지
앞으로는 정책 사안별로 민주당의 색깔을 뚜렷이 하고 나가자.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비추어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할 것은 명확히 반대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엉거주춤하지 말고 사안별로 적극적으로 야권공조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자.
군총기난사사건의 경우 국민들은 군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우리 군이 군 기강, 신세대 장병관리 측면에서 허점이 노출된 것을 방증한다. 국방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 이와 함께 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는 캠페인을 국민적으로, 군내부적으로도 벌여나가야 한다.
2005년 6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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