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범국민연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 개최
범국민연대는 26일(월)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 12시에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범국민연대는 서울교육을 책임진 서울시교육청(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이 없는 등 절차상의 비민주성, ▲학칙을 통해 교육벌(간접체벌)이 가능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달리 일률적으로 교육벌을 금지해 상위법령과 상충된다는 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칙에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일률적 규제하고 있다는 점, ▲의무와 권리의 부조화로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 등을 고려, 즉각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범국민연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원설문조사 시행 및 서울시민 대상 폐기 촉구 서명운동(서울교총)을 함께 시행하고, 상위법령과의 상충성, 학교운영위 권한사항인 학칙제정권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조례로 제한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률검토를 위해 헌법학자, 법률전문가의 법적자문도 추진할 예정이다.
범국민연대는 재의 시한까지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 퇴진운동에 즉각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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