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가격고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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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5 14:00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2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26일 보험 적용 제품과 가격을 고시하였다.

그 동안 건강보험은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지원함에 따라,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되어왔다.

* 장애인 울린 ‘공짜 휠체어’... 헛돈 된 건보료 5백억 (MBC 뉴스데스크, ‘11. 5.14)
* 장애인 ‘두 번 울리는’ 중국산 저가 휠체어, 유통구조 왜곡.. 70여만원 짜리가 209만원으로 둔갑 (뉴시스, ‘11.5.1)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후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체계를 개선하였다.

이번에 고시한 30개(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제품은 장애인단체·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품질과 안전성면에서 보험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된 제품이며, 제품별 가격은 전동휠체어 120~500만원, 전동스쿠터 141~252만원으로 당초 업체가 제시한 판매희망가격의 평균 76.5%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건강보험에서는 구입금액과 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이며, 최대 지원액*은 전동휠체어 167.2만원, 전동스쿠터는 113.6만원으로 현재와 같다.
* 전동휠체어 (209만원×80%), 전동스쿠터 (167만원×80%)

아울러,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구성부품·A/S 관련 정보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하여 장애인들에게 전동보장구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장애인은 성능과 품질면에서 검증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전동보장구가 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저품질 제품의 급여적용 및 부당청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2월 1일 부터는 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전동휠체어·스쿠터를 구입할 때에는 고시된 제품인지, 고시된 가격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등록제품 및 고시가격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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