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시 노사정간 대화 중단·총파업돌입
지난 4월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노사정간 대화를 지속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가 합의도 되지 않은 비정규관련 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돼온 노사정간 대화의 취지와 내용을 송두리째 뒤엎는 처사이다.
주지하다시피 노동계는 지난 수십 년간의 뿌리 깊은 노사간 불신과 갈등의 역사를 청산하고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노사간 대화와 교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노사정간 대화에 최대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왔다. 현재 대화를 거부하고 판을 깨려고 하는 곳은 노동계가 아니라 정부와 재계이다.
우리는 노사정 대화과정에서 노동부가 보인 행태를 규탄한다. 노동계가 앞장서서 노사정간 대화 성사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최대한의 인내를 갖고 대화에 나서고 있을 때 노동부가 한 일은 깽판을 치는 일뿐이었다.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기는커녕 4월국회에서 노사정간 합의했던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 논의조차 거부하고 훼방을 놓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요즘 노동부가 보이는 모습은 어느 경제부처보다도 사용자 편향적이며, 이는 노동부의 존재자체에 대한 회의마저 들게 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노동부장관의 해임과 청와대 노동팀의 전면 교체를 요구한다.
한국노총은 국회가 일방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다시 한번 성실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14일에는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고 김태환동지가 집회도중 살해되는 참상이 빚어졌다. 이러한 때에 정부여당이 비정규법안마저 강행처리 한다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며 투쟁국면에서 한국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하여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05년 6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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