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학교 내 집단따돌림 및 폭력사건에 대한 교총 성명
올해 국정감사자료(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2006년 3,980건이던 학교폭력 사건이 2010년에는 7,82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학교(2006년 2,564건→2011년 5,376건)와 고등학교(2006년 1,312건→2010년 2,216건)의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교 급에서 중학교의 폭력 발생건수가 매우 높다는 점, 중, 고등학생의 학교폭력의 대폭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총괄적 실태조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학교 급별, 유형별, 지역별의 유형과 원인, 그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절심함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 내 집단따돌림과 폭력사안이 발생해도 피해학생 90%가 보복이 두려와 말을 안 한다고 한다. 이는 결국 피해학생 스스로 집단따돌림과 폭행의 괴로움을 고스란히 홀로 짊어져야 하는 악순환을 끊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부모와 교직사회 등의 공동협력이 절실하다. 교직사회는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에 있어 사전·사후에 있어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 개입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교총은 청예단과 함께 제작한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를 위한 지침서”를 교직사회에 확대 보급하고, 교사 연수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사들이 적극 학생 생활지도에 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학생인권만을 내세워 일기장 검사, 소지품 검사도 금지되는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사이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권위가 무너진 상황을 감안할 때 무조건 교사로 하여금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만 할 수 없다. 나아가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등 보다 국가적 체계화를 지속적으로 이루길 촉구한다.
더불어,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은 단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정의 관심과 노력도 요구된다. ‘내 아들, 딸은 문제없겠지?’라는 무관심보다는 담임교사와의 면담, 통화를 통한 ‘자녀 학교생활 알아보기’ 위한 관심과 노력 또한 필요하다.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은 당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하는 행위도 더 큰 문제라는 점에서 학부모들께서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폭력과 집단따돌림없는 학교 만들기에 함께 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특히 가정교육과 학교의 인성교육,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구축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교육을 가정-학교-지역사회가 공동 책임지는 교육기본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학교 내 집단따돌림, 폭력사건이 우리 교육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해악이라는 점에서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운동”을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함께 2012년 새해부터 적극 전개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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