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성명,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작년 10월 중부전선 철책이 절단된데 이어 금년 초 논산훈련소 인분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6월13일에는 중부선선 3중 철책을 뚫고 북한군 병사가 남하해 3일간이나 우리 측을 활개치고 다녔는가 하면 이번에는 총기난사사건까지 발생해 8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군의 내부기강 해이 그리고 인권유린과 군경계의 허점을 총체적으로 노출한 것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정부와 군이 각종 사건사고와 인권유린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단순 지휘책임자 문책 등 미봉책에 그쳐왔다고 믿고 있다. 만일 이번에도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국민의 군에 대한 불신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어머니인들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는가.
군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군 자체적으로는 물론 국민적으로도 군의 체질개선을 위한 운동을 벌여 위기에 처한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 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의 병영문화도 신세대 병사 개개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서는 병사들의 결속력을 키우고 군의 사기를 높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신세대에 맞는 병영생활개선과 군의 내부기강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재발방지와 종합대책을 촉구한다.
2005년 6월 21일
민주당 대표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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