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의원 무죄 선고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한나라당의 김영일 전 의원이 검찰에서 김윤수(이인제 의원 전 공보특보)씨를 통해 이회창 후보의 대선지원을 부탁하며 이인제 의원에게 5억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윤수씨를 연행하여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2억 5천 만 원은 자신이 쓰고, 2억 5천 만 원은 이인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김윤수씨의 자백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2004년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김윤수씨의 일방적인 증언을 토대로 한 검찰의 발표로 신문과 방송에 대서특필되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 내려가 있던 이인제 의원에겐 ‘아닌 밤중에 홍두께’가 아닐 수 없었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검찰의 이 같은 행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고 느낀 이 의원은 지구당사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검찰에 연행되어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년 여 재판기간 동안에도 검찰은 김윤수씨의 일방적인 진술을 제외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김윤수씨가 모든 핑계를 차명계좌로 돌리는데도 ‘차명계좌’를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김윤수씨가 5억 이상 수수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중형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해 검찰의 강압에 의해 거짓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인제 의원의 변호인단이 무죄를 증명하는 ‘이상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김윤수씨가 ‘돈상자’를 전달한 경위나 시점에 대해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일부를 가로챘다고 인정한 김씨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못 된다”고 밝혀, 이인제 의원과 변호인단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은행 빚 변제에 쓰인 돈이 있던 차명계좌의 예금 출처 및 용처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못하고 있고, 현장검증에서 이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의 주차장소 등 여러 군데 뒤바뀐 진술을 하고 있다”고 덧붙여 김윤수씨의 진술이 거짓일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노무현 정권의 계속된 정적 죽이기는 파탄이 났다. 노무현 정권은 집권한 2003년에는 ‘월드컵 휘장 비리사건’과 이인제 의원을 연관시키려 했다. 이인제 의원의 청년 특보였던 송종환씨와 김재기(전 관광공사 사장)씨를 연행하여 이인제 의원과 연결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송종환씨와 김재기씨는 반년에 가까운 억울한 옥살이 끝에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인제 의원과 연결시키려는 의도는 좌절되었다.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벌어졌다는 점, 검찰에 연행된 후 김윤수씨가 처음 진술과는 달리 돈을 이인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번복한 점, 김윤수씨의 재판을 계속적으로 연기하며 이인제 의원 재판이 진행되며 나오는 증거들에 대해 김윤수씨의 진술번복을 시도한 점, 등은 노무현 정권과 검찰의 치졸한 ‘정적 죽이기’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힘들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의 집요한 ‘정적 죽이기’, ‘덮어씌우기’도 진실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1년여에 걸친 이번 재판으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다.
2005년 6월 21일
이인제 의원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오늘 사법부의 용기 있는 판결로써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재판부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저의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노 정권은 정적인 저를 죽이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동원하였습니다. 터무니없는 월드컵 휘장비리 사건을 일으켜 저의 보좌관 등 두 명을 반년씩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켰으나, 그들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터트린 것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에 붙들려 간 전 보좌관이 문제의 돈을 자기가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실을 말하는데도 회유와 압박으로 거짓 진술을 받아내고 저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노 정권이 뒤에서 사주하지 않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의 판결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 정권은 집권 이후 끝없는 거짓말로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파탄시켜 왔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경기침체 속에 실업자는 거리에 넘치고 자살률은 세계 제1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자식을 마음 놓고 군에 보내기도 두려운 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뜻을 함께 하는 모든 분들과 손을 잡고 나라를 구하며 민생을 살리는 일에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모진 정치탄압의 폭풍 속에서도 고향의 주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저를 당선시켜 주신 그 고귀한 뜻을 받드는 길이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5. 6. 21 이 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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