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년도 수도사업자 운영·관리실태 시범평가 실시
우수 수도사업자 4개소 및 K-Water 2개 지역본부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된 수도권 본부에 대하여는 인증패가 수여된다.
올해 처음 실시한 ‘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 시범평가’는 기존 정수장 평가가 시설점검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수도사업자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미흡하다고 판단,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도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수도서비스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10년 12월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평가” 제도를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 실태평가”로 전면 개정한 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시범평가는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를 재정자립도, 급수인구 등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한 후 그룹별 5개 수도사업자 총 20개 지자체 및 K-Water 산하 2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인력 및 시설·운영 분야 등 7개 분야 44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항목으로는 수도요금 현실화율 등 재정분야, 관로 점검율,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 시설·운영분야, 주민 홍보건수 및 급수 보급률 등 서비스분야 및 재생에너지 이용률 및 단위 생산량 당 CO2 배출량 등 환경분야 등 총 44항목이다. 시범평가는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시·도, 환경·회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1차 평가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환경부가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도사업자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 자체 특허개발 등 숙련된 운영기술로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라북도 전주시가 Ⅰ그룹(인구 30만이상) 중 우수로 선정됐다. 경기 과천시는 정수장 시설개선 등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Ⅱ그룹(30만 미만 시지역) 중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한, Ⅲ그룹(5만이상 군지역)에서는 경남 창녕군이 선정됐고 Ⅳ그룹(5만미만 군지역)에서는 전남 구례군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지자체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2년부터는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항목 및 주기 등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할 계획”이라며 “실제 국민들의 서비스 수준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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