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및 활용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교원은 물론 학부모단체들까지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지경에도 교과부는 아전인수격 보도자료를 내고 잘 되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불통 정부의 현주소를 또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과부는 국회의 입법절차도 없이 대통령령이라는 꼼수를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맛는 교원평가를 강행하면서도 교원평가가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하여서는 정책연구조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오직 장관의 실적을 위한 결과 만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교원들에 대한 평가는 승진제 교장제도와 교원 직제를 포함한 교원의 업무 구조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다. 교원에 대한 평가가 줄세우기식 경쟁을 통해서 진행되면 교원의 업무를 평가할 기준을 억지로 만들 수밖에 없고 대학진학률, 취업률, 학생상담실적, 보충수업 및 수업지도 실적 등 계량화할 근거를 억지로 만들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폐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절대평가에 대한 성적 부풀리기 의혹이 현실이 되는 과정에는 이와 같은 문제도 감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생과 교원에 대한 다양한 경쟁 교육정책 서열화 정책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이유이다.
교과부는 시도별 자율권을 인정하고 현장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자율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와 교원들이 자발적인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점검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원들의 교과학습 동아리나 학급운영 소모임, 학교폭력 연구모임 등이 활발하도록 현장 자율연수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원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될 때 교육의 질 또한 높아 질 수 있다는 것을 교과부는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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