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꿀이죽 피해 학부모와 주민들, 강북구청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
올해 3월 어린이집에 부임한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제보함으로써 세간에 알려진 이번 사건은 어린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크나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부모, 교사들과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려 어린이집의 문제는 꿀꿀이죽 등 급간식만이 아니다. 어린이집 개원시 강북구청에 신고한 정원은 81명을 훨씬 뛰어넘는 145명이 다녀 정원수를 초과해고, 무자격자가 사실상의 원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육료 외에도 각종 잡부금을 징수하는 등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런데 잘못을 빌어도 모자랄 원장은 적반하장 격으로 양심고백한 교사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게다가 교사와 학부모의 어린이집 출입을 막기 위해 사설 경호원을 동원하여 어린이집을 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설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학부모들에게 통보하는 등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강북구청(구청장 김현풍)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다. 이번 사건 전까지 강북구청은 단 한차례도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고려 어린이집의 여러가지 문제점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 발생후 진상조사를 통한 행정조치, 형사고발 등의 적극적인 노력없이 과태료 1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만으로 무마하려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강북구청의 태도는 어린이와 학부모 편에서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는게 아니라, 고려어린이집 원장과 사립어린이집연합회의 편에서 사태를 적당히 무마하려는게 아닌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학부모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걸고 강북구청의 고려어린이집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또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학부모들이 강북구청장을 직접 면담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와 고려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대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따지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요구 사항
□ 여성부는 고려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원장 및 동조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처벌하라
□ 강북구청은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형사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강북구청은 임시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퇴소종용을 중단하고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라
□ 강북구청은 수유 2동 등 구립 어린이집이 한곳도 없는 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라
□ 강북구청, 서울시, 여성부는 부당 청구, 부당 사용한 보조금 내역을 조사해 환수하라
□ 강북구청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반영을 보장하라
□ 원장은 학부모, 교사에게 공개사과하고 구청장도 학부모, 교사에게 직접 사과하라
□ 원장은 양심선언한 교사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불이익 금지, 처우개선을 약속하라
□ 원장은 3∼6월 원비 및 기타 잡부금을 환불하고 아이들 치료비 등 피해를 보상하라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조동진 정책기획국장(011-784-9484), 강북구위원회 구본승 지방자치위원장(010-4721-5036),최순영 의원실 이선화 보좌관 011-736-1045
이 보도자료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