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의 학생지도권 강화 및 학교폭력 대책 교과부에 건의
더불어 교총은 28일, 교총 차원에서 각계 전문가, 현장교원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한 ‘교원의 학생지도권 강화 및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를 교과부에 제출하고,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서를 통해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교원이나 정부, 교육청 등 기성세대들이 이해와 파악이 어려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점, 가해학생 또한 죄의식이 없거나, 평소 문제행동 학생이 아닌 경우도 상당한 만큼, 기존의 TOP - Down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 학교현장에 제시되는 대책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유형별 맞춤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초중고 126개교에 대한 긴급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교사의 생활지도 권위 인정을 통한 적극적 생활지도라고 교사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며 “교사의 학생지도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학생지도(징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총은 이밖에 ▲효과적인 학생지도 방안, 자율적으로 학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 학칙 제·개정권 보장, ▲여교사 학생지도 강화 및 연수 지원, 남교사 증원, 전문상담교사 및 공익근무요원의 대폭 확대 배치, ▲사전예방교육 강화 및 학교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높이기 위한 교육정보 공개 사항 변경(현행 공시내용 :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 학교평가 등 학교에 부담, 회피현상의 요인이 될 수 있음. 개선방안 : 오히려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 해결을 잘 한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Wee 센터 등 교육상담 시설 확충, ▲학교급별, 지역별, 유형별에 따른 보다 세부적 대응매뉴얼 교사용, 학부모용 제작·보급, ▲SNS, 문자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전인교육, 인성교육 강화 방안 마련, 학생교육에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 정부-정치권언론 등 범사회적 지원 지속 방안 마련 등 총 9개항에 대한 대안을 교과부에 제시했다.
또한, 교총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와 교사-학생간 관계에만 집중되어 교사의 정상적인 학생지도를 제어함에도, 정작 학생간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는 전혀 유명무실하고 작동을 하지 못하는 모순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에 학교폭력 대책을 건의에 이어, 학교폭력 처리지침서 보급·확대, 교사연수 강화, 새 학기에 전국 학교 대상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 없애기 특별수업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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