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수가 및 약가제도 개선의 실무적 대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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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15:38

서울--(뉴스와이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실(국장 최희주)은 국장을 단장으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을 구성하여, 건강보험 제도개선과제의 실무적 대안 마련에 나선다.

이는 그동안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부내 정책토론회, VIP 업무보고 등을 통해 도출된 부과체계, 의료의 질, 수가 및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향 및 세부일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은 총괄개선반,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 등 3개 반으로 구성하고 각 담당과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며, 정부 담당자뿐 아니라 전문가, 산하기관(공단, 심평원), 관련단체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총괄개선반(반장 보험정책과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의 질, 그 밖에 수가 또는 약가개선반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수가개선반(반장 보험급여과장)은 지불제도, 수가체계(계약방식, 종별가산, 간호등급 등)에 관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약가개선반(반장 보험약제과장)은 기 구성된 약가제도협의체로 대체하여 운영하되, 신약가격 결정방식, 사후약가 관리방식(시장형 실거래가 등) 조정, 적정기준가격제 등 약가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각 반별 구체적 논의 내용 및 일정은 반별 운영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였다.

기획단은 각 반별 운영을 원칙으로 금년 내로 반 구성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5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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