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서울시의 뉴타운 특별법 추진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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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1 18:13

서울--(뉴스와이어)--최근 건교부는 서울과 지방을 포함한 전국 단위의 ‘(가칭)광역개발 특별법’ 입법 추진을 발표하였다. 한편 열린우리당에서는 국회차원에서 서울로 한정한 ‘뉴타운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6월 21일(화), 서울시가 독자적인 ‘뉴타운 특별법’ 입법안을 건교부에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권의 뉴타운 특별법 추진 시도에 대해 <토지정의>는 다음과 같이 비판적 입장에서 논평을 발표한다.

건교부와 열린우리당, 서울시는 모두 현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인식하고, 그 해법으로 공급 확대 방법 중 신도시 개발 대신 비강남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공급이 부족한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주택보급율은 이미 100%를 초과하였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2년 말 기준 세대별 주택소유현황에 의하면, 전체 세대의 16.7%(276만 세대)가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고, 이들이 차지한 집은 모두 814만호로서 전체 아파트의 71%에 이른다. 이들 집부자 중에서 전체 세대의 1.7%인 29만 세대가 집을 5채 이상, 많게는 20채까지 독차지하고 있다. 반면, 전체 세대의 절반(50.3%)에 해당하는 841만 세대가 무주택자이다. 주택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주택소유 양극화 현실이 증명하듯 투기적 가수요가 문제인 것이다.

공급을 아무리 확대한들, 투기적 가수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해법의 올바른 순서는 먼저 부동산 불로소득의 핵심인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투기적 가수요를 근절하는 것이다. 투기적 가수요가 근절되어야 실수요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실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그 때 공급을 확대해도 늦지 않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 주택을 과잉공급하면 몇 년 후에는 건설업과 경제의 장기 불황이라는 쓰라린 결과로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판교발 투기바람은 공급 확대론이 초래한 재앙이라는 점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뉴타운 개발의 문제점 중 하나는 그 인허가 결정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 부정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그런데 뇌물의 거대한 수원지는 바로 막대한 토지불로소득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서울시의 입법안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지정 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을 기존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어 과잉개발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런데 과잉개발은 바로 막대한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시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뇌물 수수를 근절하고 과잉개발을 방지하는 유력한 대안은 바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집값과 땅값이 높으니까 뉴타운을 개발해서 강북도 높여 주어야 한다거나, 서울의 집값과 땅값이 높으니까 지방도 각종 개발사업으로 집값과 땅값을 높여주어야 한다는 정치권의 인식은, 토지소유 및 주택소유의 극심한 양극화 현실에서 극소수 땅부자와 집부자들을 위한 것일 뿐, 서민의 주거안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땅값과 집값이 높으니까 서울 전체와 전국의 땅값과 집값을 올려주어야 한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형평성을 꾀하지 말고,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강남과 서울과 전국의 땅값과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올바른 방향으로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

<토지정의>는 현 정치권의 뉴타운 특별법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소수 땅부자와 집부자들이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해서 부동산 투기도 근절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도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7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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