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국민 의견 듣는다
- 환경부, 일반국민 입장의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이번 국민의견 수렴은 그간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 고객만족도 지수 지속적 향상 추세: 60점(‘06)→63점(’07)→66점(’08)→68점(’09)→72점(’10)→73점(‘11)
환경부는 경제5단체, 사업자, 평가대행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SNS, 공문시행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견제출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접속하여 국민마당/국민제안 메뉴를 선택해 작성할 수 있으며 공문서 제출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들을 심사해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2년 1월 중에 정책수요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제도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여건 변화로 인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규제개선 사항들을 발굴하기 위해 사업자, 평가대행업체,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 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환경성검토 규제개혁 포럼’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포럼은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며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사계절조사 의무화 폐지, 사전입지상담제 운영 등을 통하여 규제개선을 해왔으나 아직 사업자가 느끼는 체감 규제도는 높은 편”이라며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향후 법령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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