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전교조가 앞장서겠습니다.”
경쟁과 입시를 완화하고 학교와 교육을 혁신하자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치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자
학교인권(평화)법 제정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풀자
전교조 민주(평화)적인 학생 생활지도운동과 계기수업 연중 진행 할 것
아이들이 죽는다.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아이가 죽는다.
죽어서야 학교 폭력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아이들이 안타깝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다.
이 아이들의 죽음을 멈추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쟁과 입시의 나라
학벌에 따라 임금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결정되는 나라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부터 살인적인 경쟁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사회
학교 교육의 목표는 학력 향상이라는 허울아래 1등부터 꼴찌까지를 줄 세우는 정부
적성과 능력에 따른 아이들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주어진 틀에 맞추지 못하면 부적응아로 낙인찍는 학교
휴식의 시간을 반납해야 아이들과 상담하고 눈 맞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기희생과 헌신만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숨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왜곡되어 결국은 폭력을 양산하는 학생
그래서 1년이면 200여명의 아이들이 자살하는 나라
‘2010 한국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적 역량은 비교대상 36개국 중 2위이나 학습에 대한 흥미도는 최저 수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36개국 중 35위, 관계지향성 영역은 48.3점을 받아 최저점으로 인도네시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시험대비 공부로 보내고 오락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학교 폭력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치열한 입시 경쟁 교육, 오직 성적만을 중시하며 친해야 할 친구와 경쟁하고, 학급과 학급 간에 경쟁하고, 학교와 학교가 경쟁하는 경쟁우선주의인 것이다. 일제고사로 학생을 줄세우고, 학생을 체벌까지 하면서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이기적인 학부모, 학교 관리자, 교사들이 구조적으로 얽혀있다. 학생(아동)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문화적,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처지에 따라 차별되는 학교문화가 변해야 한다. 거대학교, 과밀학급, 교사의 행정업무과중, 획일적인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은 재미없는 열악한 학습환경과 비민주적인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만들고 있다.
스스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노예와 다름없는 아이들의 권리
더불어 살며 협력을 통해 배우는 성취감과 자존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레 자기학대와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게 된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은 학생의 권리 이전에 인간의 권리이다. 이러한 인간의 권리가 철저히 부정되는 교육제도 사회구조에서는 폭력이 만연하게 된다.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타인을 존중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학교 폭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인 것이다.
이것은 교사의 헌신과 희생으로만 가능하지 않다. 학교의 노력만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국가와 사회가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을 경쟁과 차별에서 협력과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국가 책임체제를 구축하자.
첫째, 최우선적으로 정부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을 통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 학교공동체가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상향식(top down → bottom up)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교과부와 정부는 학교단위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지역교육청 단위로 대응팀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둘째, 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에 평화교육(생활교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여 예방과 치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을 의무화하여 학교를 재미있는 곳으로 바꾸고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아이들의 왜곡된 인정욕망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국·영·수 중심과 집중이수제등으로 문화예술체육교육이 소외되고 있는 2009개정교육과정을 전면 수정하여 입시경쟁교육 위주의 학교 교육과정을 협력적 인성교육으로 전환하고, 학생과 학교를 줄 세우며 교육을 경쟁의 정글로 만드는 일제고사·자사고 정책 등을 폐기해야 한다.
셋째, 교사와 학생이 눈을 맞추고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사에게 학생과 상호작용할 시간을 보장하라.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권을 학교와 교사에게 보장하여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혁신학교등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한 사례들을 일반화하고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인권법(평화법)을 만들어 교육주체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도화하자. 학부모, 교사, 학생의 권리와 의무 및 학교내 분쟁과 갈등의 조정을 위한 책임과 절차를 규정하고 교육청과 정부의 노력을 의무화해야 한다. 예방보다는 사후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폐지해야한다.
다섯째, 체계적인 학생상담체계와 교육 및 치유센터를 구축하고 모든 학교에 상담전문가와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예방적 돌봄과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라. 학교 폴리스제도나 교사와 학교의 징계 강화 논리는 오히려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적 불안감을 높일 우려가 있다. 가해학생을 학교로부터 격리하여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처벌프로그램보다 예방적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폭력적인 행동에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고, 학교폭력발생시 상황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과 권한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해당 학생을 적대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별로 일시적 격리와 위기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교육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학교 내에서의 특별프로그램이나 교육청, 지자체 차원의 일시적 치유학교, 대안교육프로그램, 특성화 대안학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담고 있는 대학과 입시체제 및 학력 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의 설치를 제안한다.
전교조는 학교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혁신운동을 폭넓게 전개할 것이다.
첫째, 민주(평화)적인 학생 생활지도운동과 담임교사 공동 실천을 전개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공동수업운동을 진행하여 학교 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이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계기수업, 논술수업, 교과통합수업를 조직하여 학생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집단적으로 찾도록 할 것이다.
둘째,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재미있는 수업, 재미있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전문성을 강화하여 즐거운 수업, 교실, 학교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고, 인성교육으로 공동체생활, 생명존중, 배려와 협력을 위한 활동을 진행 할 것이다.
셋째, 동아리 활동 및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어 학생 스스로 자아실현의 경험을 일구어 낼 수 있도록 학생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넷째, 학부모 교사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자치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학교 운영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여 왜곡된 인정욕망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가치 실현의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연계하는 지도활동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경쟁만능의 MB교육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지쳐있고, 배타적인 관계가 되어 버렸다. 학생 간의 따돌림과 폭력,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 학생과 학부모의 배타적 갈등은 늘어가고 있다.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쉬고 싶어한다. 교사, 학부모들의 상담 및 치유 명상 시설 등 복지공간을 교육청 및 지자체, 교과부에 요구할 것이다.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데 전교조가 앞장설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희생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마디 반성도 없이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직무유기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생인권의 신장 때문이라며 아이들의 죽음까지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치부하는 자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죽어간 제자들을 애도하며 지금도 고통과 절망에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미안함을 전합니다.
2012년 1월 8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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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장석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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