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요 정보통신 사업자별 스팸 유통현황 공개

- 국민 알 권리 강화 및 실질적 스팸감축 기대

뉴스 제공

2012-01-09 09:25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년부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발신·수신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스팸 유통현황을 측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의 스팸방지 자율규제를 촉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스팸 수신량의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서종렬)는 연 2회 주요 사업자 스팸 유통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그간 스팸 관리에 미진했던 일부 사업자의 스팸방지 노력을 환기시키고, 이용자가 정보통신 서비스 선택 시 스팸을 적게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스팸수신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년 1월 발표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스팸의 발신 및 수신 현황 공개는 이통사, 대량문자 사업자, 포털, ISP 등 휴대전화 및 이메일 서비스의 전송경로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스팸관리 노력을 자연스럽게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이 손쉽게 사업자별 스팸대응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스팸 유통현황 측정은 KISA에 접수된 스팸민원 및 전문 리서치 기관이 조사한 이용자 1인당 1일 평균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다.

스팸 유통현황 공개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자율적인 스팸 감축 노력 유도는 수신자에 도달하는 스팸을 실질적으로 줄일 뿐 아니라, 스팸 유통으로 인한 네트워크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를 막을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스팸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방통위와 KISA는 연중 지속적으로 스팸 유통현황을 측정하고 ’12년 7월에 유통현황을 첫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