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방안은 만 65세이상 노인층에 대해서는 가입전 실버요금제를 사전에 반드시 설명토록 하고, 설명 여부를 가입신청서에 체크토록하여 노인층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
방통위는 금년 1월중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등을 방문하여 실버요금제 제도개선 사항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여, 실버요금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실버요금제 : 만 65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반폰(피처폰) 요금제는 ‘10.5월 이후 이통3사가 기본료(월) 8.8천원~1만원에 출시한 요금제이며, 스마트폰용 요금제는 ’11.11월이후 SKT, LGU+가 기본료(월) 1.5만원에 출시한 요금제임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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