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꿈꾼 노무현 대통령의 ‘비전 2030’ 뒤늦게 화제
- 노무현 대통령이 꾼 복지 한국의 미래 ‘비전 2030’
변양균 지음,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334쪽, 13800원, 바다출판사
‘비전 2030’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하고 변 전 실장(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이 수행한 장기 국가 미래전략이다. ‘비전 2030’은 구체적인 재정 계획에 따라 작성한 복지 투자 중심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으로, 변 전 실장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국가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비전 2030’은 ‘세금 폭탄’ ‘노무현판 복음’이라는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의 비판에 직면했다.
‘비전 2030’의 주요 골자는 복지 지출 증가 및 제도 혁신을 통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 9000달러, 삶의 질 세계 10위, GDP 대비 복지 지출 규모를 21%(2005년 당시 8.6%) 달성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은 당시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허황된 미래상’ ‘공허한 청사진’이라는 등의 비난을 받았다.
변 전 실장은 이런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비전 2030’이 제시한 2030년 1인당 GDP(4만 9000달러)는 2005년 스위스 수준이다. 삶의 질 순위(세계 10위)는 2005년 미국 수준이다. 이를 위해 복지 지출 규모를 2019년에 2001년 미국 수준인 15%, 2024년에 2001년 일본 수준인 17%에 도달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030년에 2001년 OECD 평균 수준인 21% 수준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변 전 실장은 이러한 목표치가 오히려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고 아쉬워한다.
변 전 실장은 ‘세금 폭탄’ ‘복지국가 세금청구서’라는 비난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비전 2030’에서 제시된 추가 재정은 1100조 원이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보이지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400조 원 수준이다. 또한 그 액수를 2006년 발표 당시부터 2030년까지 25년으로 나누면 매년 GDP의 2% 수준에 해당하는 액수만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다. 특히 2010년까지는 별도의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했음에도 세금 논란에 휩싸였다며, 증세 논란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8년 8월 ‘비전 2030’을 공식 폐기한 뒤 2010년 6월 ‘미래비전 2040’을 발표했다. 2040년 1인당 GDP 6만 달러 달성과 세계 10대 경제대국 도약이 핵심이다. 그러나 변 전 실장은 ‘미래비전 2040’에는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그야말로 ‘전망’에 불과한 장밋빛 보고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변 전 실장은 ‘비전 2030’이 강화된 사회연대 속에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고, 성이나 학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계층간 원활한 이동이 보장되는 사회,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그린 계획서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누구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비전 2030’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한다.
‘비전 2030’ 보고서의 원문은 변 전 실장의 블로그 ‘옴니프레즌트 레볼루션’(http://www.변양균.com)과 바다출판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다출판사 개요
바다출판사는 창의적인 기획과 정성 들인 편집으로 꾸준히 양서를 출판해 온 젊고 패기 있는 출판사이다. 그동안 인문, 역사. 경제경영, 교양과학, 아동물 등 여러 장르에서 500여 종에 이르는 책을 출판하였고,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출판하며 꾸준히 성장했다.
<비전 2030> 원문 보기: http://blog.naver.com/badabooks/1301288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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