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파 올림픽’ 열린다

- 세계전파통신회의 (WRC-12)에서 2.8㎓폭 신규주파수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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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11:58

서울--(뉴스와이어)--전파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가 1월 23일부터 2월 17일까지 4주간의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려, 세계 각국이 신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3~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전파통신회의는 상업·공공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경쟁의 장으로, 방송·통신용 주파수분배 및 국가간 전파간섭방지 기준 등을 포함하는 국제조약인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을 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학연 및 국방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 12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WRC-12 준비반(반장 : 주파수정책과장)을 구성하여 준비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고 다른 나라와 경쟁과 협력하기 위해 김정삼 주파수정책과장을 대표단장으로 한 전파분야 전문가 60여명을 대표단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개최하는 WRC-12에는 193개 회원국 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 등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

이번 WRC-12에서는 방송·통신, 항공·해상, 우주·과학 분야 등에서 총2.8㎓ 대역폭의 신규 주파수 분배 및 국가간 전파간섭 해소를 위한 조정절차 등 국내 주파수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33개 의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 항공·해상(약63㎒폭), 레이더(약302㎒폭), 과학(약1.65㎓폭), 방송위성(약600㎒폭), 기타(약180㎒폭) 등 총2.8㎓폭의 신규 주파수 분배와 위성주파수 이용의 국가간 조정절차, 차기 WRC-15 의제 발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제기준 등 논의 예정

방송위성용, 무인항공시스템용 주파수 등 국내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의제뿐만 아니라, 해양레이더용, 공공용 주파수 등 국민생활 편익 증진 및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많은 의제들이 이번 회의에서 핵심의제로 다루어진다.

UHDTV, 3DTV 등 차세대 방송을 위한 21㎓대역 방송위성용주파수(600㎒폭)를 확보할 경우 TV, 셋탑박스 등 기기산업과 방송콘텐츠 산업에서 시장확대 및 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 21㎓대역에서 방송위성용 주파수(600㎒폭)를 추가 확보할 경우, UHDTV(채널당 약20㎒) 약30개 채널 제공 가능

또한, 최근 군사용뿐만 아니라 기상관측, 산림감시 등 민간용으로 이용확대가 전망되는 무인항공시스템용 주파수(61㎒폭) 확보시에는 무인항공기 연관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역시 예상된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무인항공기 연관산업에서 향후 5년간 국내생산 2,416억원, 이에 따른 생산유발 2,867억원, 부가가치유발 986억원의 효과 전망

한편, 최근 기름 유출, 쓰나미 발생 등 해상재난 방지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양 레이더용으로 3~50㎒ 대역의 주파수(3.5㎒폭) 확보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름 유출사고시 해류방향을 조기에 파악하여 오염지역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쓰나미 발생시 사전예보(약 1시간전)를 통해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가 가능하다.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정확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해양레이더를 이용한 ‘실시간 해수 유동 정보제공 실험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

이외에도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세계 국가들의 현안으로 대두된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 확보를 차기회의(WRC-15) 의제로 채택할 지 여부를 논의한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성공을 위해 동 의제 채택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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