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교총 입장
이번에 발표된 교과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시행 3년째를 맞는 올해 ▲학부모만족도 조사지 통합 및 참여방법 간소화 ▲동료 교원평가 참여자 전문성 강화 및 객관성 제고 ▲전국공통기준 조정을 통한 업무처리 간소화 지원 ▲평가결과 활용 내실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선안 중 ▲학부모 만족도조사 인증 간소화를 통한 평가 참여율 제고 ▲충분한 평가 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교원에 대한 평가 제외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 대책 마련 등은 그동안 교총이 수차례 교과부와 협의를 통해 제기해온 학교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교과부의 현장 소통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만족도조사와 학생만족도조사의 경우 타당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부모만족도 조사의 경우 교과부가 개선의 근거로 제시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교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그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교원에 대한 수업참관 등 정확한 만족도 조사의 근거도 없이 무작정 학부모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계속된다면 그 결과에 대한 교원의 수용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며, 평가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는 무색해 질 것이다.
또 학생만족도 조사의 경우 교과부는 ‘아직 미성숙하고 일부 학생들의 모의에 의한 집중화, 자유서술식에서 욕설 등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한 교원들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학생에 대한 사전연수의무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학교폭력 해결이 교육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평가는 감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최하점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바람직한 사도상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한국교총은 다음과 같이 학부모만족도 조사와 학생만족도 조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개선
1) 평가참여 요건을 1회 이상 수업참관을 한 학부모로 명문화
교과부에서 학부모만족도 조사의 참여방법을 간소화·다양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참여율은 전년대비 8.6% 감소했음.
현재 학부모만족도 조사로는 저조한 참여율, 객관적인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공정성과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학부모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일부 목소리 큰 학부모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선동해 불공정한 결과를 유도할 여지가 큰 만큼 평가참여요건 중 수업참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함.
2)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학부모 연수 지원 강화
평가 참여 절차가 복잡해 참여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참여방법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학부모 연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사별로 역할이 다르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만큼 각 교원별 평가 준거를 명확히 제시한 매뉴얼 제작, 보급 필요.
학생만족도조사 개선
1) 학생만족도조사 결과를 교원연수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
학생이 자신을 선도, 훈육하는 교사에 대한 반발 심리로 교원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 ‘무조건 최하점을 주는 식’의 보복성 평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올해는 누구(어느 교사)를 연수 보낼까”라는 식으로 일부 교사에 대한 낮은 평가를 선동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따라서 학생만족도 조사와 교원연수와의 연계를 일정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런 문제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수준이 연수와 홍보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일정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시행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은 일정 기간 동안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할 것임.
2) 추후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로 연수대상자를 선정 시 학교별 학생만족도조사가 참여자가 참여대상의 50% 미만일 경우 학생평가결과 미반영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참여해 나타난 결과임에도 획일적으로 평균 2.5 미만일 경우 연수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평가의 객관성, 타당성이 결여돼 있음.
평가결과가 합리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강제로 집합연수를 받게 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짐.
충분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진 후에 학생만족도 조사 참여 학생이 전체의 50%를 넘어갈 경우 연수대상자 선정에 반영, 평가의 타당성을 담보해야 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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