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 “장관 말 한마디에 노동현장 외면하는 노동부는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더욱이 22일에는 브리핑을 통해 김태환열사와 관련한 노동부장관의 발언이 ‘사실무근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노동부는 사태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발뺌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김대환장관의 발언내용을 한국노총에 확인해준 당사자에게 노동부 공무원들이 전화를 걸어 회유와 협박을 서슴치 않는 작태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또한 이미 노동부가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충주시청은 지난 17일 한국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사태해결을 위해 사용자, 노동부, 경찰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이러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노총에서 노동부 등에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볼 때 노동부가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생색내기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분쟁 또는 분쟁과 관련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중재하는 것이 기본업무의 하나이다. “분규현장에 가지 않는 것이 내 원칙이다”라고 한 장관의 발언도 어이가 없지만 이런 망발에 따라 노동부의 기본업무가 완전 마비되는 것은 뿌리 깊은 관료주의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시한번 확인하지만, 지난 16일 노동연구원 주최 노동부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헤드테이블에 앉은 한 참석자는 장관에게 “충주에서 일어난 레미콘 사고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환장관은 “나와는 무관한 사건이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일어난 사건이다”, “분규현장에 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노동부 직원들도 현장에 가지 않도록 했다. 현장에는 앞으로도 가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이같은 발언내용은 질문 당사자가 직접 한국노총에 확인해 준바 있다.
한국노총은 장관의 발언은 최소한의 상식을 벗어난 발언임은 물론 노동행정의 대표로서 노동부의 기본업무를 망각한 처사가 분명함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한다. 또한 그동안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노력’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반노동자적인 법안만을 지키려는 수구적인 태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 고위관료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노동부의 환골탈태를 위한 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5년 6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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