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천시 자체감사, 이렇게 한다
내·외부의 전문역량을 효과적으로 조화시켜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아울러 경기도 종합감사 면제에 따른 효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시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천시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자체감사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공공부문의 부정·비리행위를 차단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각종 시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발굴함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운용을 도모하는 등 자체감사 성과의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일련의 개선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1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양호기관(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3위 입상)으로 선정됐고,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감사원 평가결과를 반영해 201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부천시를 면제기관으로 선정했다.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직접적인 재정수입 증대를 달성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시 소유 공유재산의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총 81억원의 세액환급을 과세관청인 부천세무서에 청구한 바, 현재 13억 5천만원이 세입조치 됐고, 이어서 추가로 2억 8천만 원이 환급될 가능성이 높아 총 16억원의 재정수입을 확보했다.
나머지 65억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대한 의견차이 및 과세관청의 부담 등을 이유로 환급이 거부된 바, 동 사안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부천시의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사안은 세법적 논리의 타당성이 충분함은 물론, 그 결과에 따라 전국의 타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재정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시의 주장이 조세심판원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하수·폐기종합처리시설 등 민간위탁사무와 부천산업진흥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재정감사를 실시해 낭비되고 있는 지출요인 48억원을 회수조치 하는 등 2011년 한 해 동안 자체감사를 통해 총 129억원의 재정여건 개선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자체감사에 의한 재정상 조치의 연간 평균금액이 6억원임과 비교해 볼 때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 ‘중고자동차 매매실태 개선 관련 법령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토록 했다.
시 홈페이지 ‘복지분야 대메뉴’ 정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 추진, 하수·폐기물처리시설 운영방안 개선, 현금성 공공근로사업 투명성 강화,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투명성 강화조치 연구 등 180여건의 업무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시민편익을 향상시키고 행정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감사의 역량을 집중했다.
부천시는 앞서 언급한 2012년도 세 가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시의 재정상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부가세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극수행, △추가 재정효과 달성을 위한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과제 확정 및 전파, △민간위탁사무/공유재산 관리실태/산하기관 출연금 적정성에 대한 특별감사, △세입세출외현금 및 현금수입 분야 특별감사 등 재정분야 감사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두 번째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강화 방안 마련, 재정 자금흐름 분석시스템 개발, 시 산하기관 공통 평가지표 개발 등 시 행정수행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마련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세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탁등록시스템 및 청렴도 자가진단 프로그램 구축운영, △외부청렴도 취약업무 개선방안 도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의 6급 확대실시,△민원 클린콜 제도강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펼쳐 공직자 부패행위의 척결은 물론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경기도 종합감사가 면제됨에 따라 감사수감을 위한 행정력을 대민업무에 집중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천시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종합감사의 면제가 실제의 행정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도록 시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의 강화에도 특별히 유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감사 행정의 공정성 강화 및 역기능 방지에도 관심을 기울여 공직자 및 시정 이해관계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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