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논평,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경질하여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라”
최전방은 철책선이 뚫리고, 군 장성인사에는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육군 훈련소에는 인분을 먹이는 등 상식 밖의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고 또다시 이같이 끔찍한 참극이 발생했다면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리하여 군심과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국군통수권자의 이같이 안이한 군에 대한 상황인식이 오늘날 우리 군의 기강 해이와 기막힌 안보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싶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의 좌편향 통일정책이 군의 주적개념마저 무력화시켰고 군 개혁을 내세워 조직을 들쑤셔 군에 정치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정치와는 초연해야 할 군 수뇌부가 정권의 눈치를 봐야하고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하다보니 군이 국민의 군대가 되지 못하고 정권의 군대가 되고 있다는 국민적 지적과 우려마저 자아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시간을 두고 검토하지 말고 즉각 후임 국방장관을 임명하여 흐트러진 군의 기강과 안보관을 재정립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05년 6월 23일(목)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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