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논평 - 경안천 준설, 상수원 오염시키는 구시대적 발상
뜨거운 감자였던 경안천 준설은 지난해 수해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홍수의 주요 원인은 하천의 주변의 난개발로 기존 하천환경이 변했고, 경안천 수계에 수중보, 교량 등 횡단구조물이 홍수를 키웠다는 것이 환경연합의 입장이었다.
준설은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방편이다. 4대강의 사례에서 보듯, 준설은 재퇴적을 불러오는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다. 천편일률적인 준설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경안천 주변의 난개발로 오염원이 증가됐고, 경안천은 팔당호의 16%에 이르는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다. 준설이 진행될 경우 팔당호의 수질악화는 불보듯이 뻔한 결과다. 경안천에 준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은 이미 2006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의해 확인됐다.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준설을 추진했지만, 환경부는 수질악화 우려로 팔당호의 준설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준설과 제방 보강 등 홍수대책은 한계를 드러났다고 밝히고 비 구조물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홍수터복원 및 홍수 유역할당량 등이 그 대책이 었다. 경안천 준설은 4대강과 같이 역사를 퇴행해서 이루어지는 기형적 사업이다. 준설은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국민 세금먹는 하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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