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교총 입장
더불어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학생, 학부모, 교장, 교원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하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한 예방적 처방과 치료적 처방이 포함되어 있고, 교총이 학교현장의 여론수렴,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두 차례 교과부에 제시하고 안양옥 교총회장의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제시한 ▲학생생활규칙 서약 제정을 통한 인성교육, ▲‘학교폭력 카드 기록 및 고교 졸업후 폐기’, ▲생활지도부장과 전문상담교사 연계강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역할 명료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등 다가적인 지원책 마련, ▲복수담임교사에 대한 수당지급,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교장에 긴급조치권 허용, ▲현직교사·예비교사 연수지원 및 강화 등 학교폭력 근절대안이 상당부분 포함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발표에서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와 더불어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등을 망라해 학교폭력의 여러 요인 즉,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에 대해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중학교의 체육수업시수 확대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스트레스를 벗어나게 하고, 학생간 협동심과 배려심, 페어플레이 정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기대 효과를 높일 양질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단위학교에 보급해 뒷받침하길 기대한다.
폭력을 미화시키는 영상매체물, 인터넷상 등에 난무하고 있는 폭력 게임에 중독되고 있는 학생 증가는 폭력의 심각성 못지않게, 가해 학생의 연령을 낮추는 추세로 작용해 온 만큼, 정부대책이 교과부와 문화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에는 ‘나와 내가 없고 모두의 탓이다’라는 점에서 한국교총도 큰 책임감을 갖고 전국의 교육자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번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정책영향평가’를 통한 점검·보완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그 동안 정부는 1995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2005년 1차 학교폭력예방5개년 기본계획, 2007년 15대 중점과제 발표, 2009년 3차 학교폭력예방5개년 기본계획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접근방식으로 학교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단속과 처벌 위주로 대응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다변화, 흉포화되는 학교폭력의 괴리현상과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학교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렴함은 물론 정부대책의 정책영향평가를 통한 점검과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감은 물론 범사회적인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 학교폭력이 실질적으로 근절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엄숙한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길 바란다.
특히, 학교와 교원이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근절은 ‘선생님에 힘이 실려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대책은 당연하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는 학교폭력 근절의 가장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그 동안의 각종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의 공통점은 무엇보다 학생들과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면밀히 관찰하고 조언할 수 있는 교사와 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라는 점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사회적 요구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와 교사가 적극적 예방자, 중재자, 해결자로 나서야 함에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적극적 생활지도에 큰 지장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서울, 경기, 광주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정부대책 및 학칙 개정, 교사의 지도를 무력화시킬 경우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좌초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정부대책 발표를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는 폐기하고, 단위학교의 학칙을 통한 학생권리 보호 및 학생생활지도 강화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교총은 이번 학교폭력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정부가 인력과 예산의 확보 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행·재정적으로 일관된 조치를 취해야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국민의 정책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 ▲그 동안의 정부대책과 달리 처음으로 가정과 사회의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지메 등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를 겪은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교육기본법을 학생교육에 대한 가정, 지역사회, 학교 간 상호협력과 함께 공동의 책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한 국·공립 대안학교 설립 확대,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진 퇴직 교원의 활용성 강화 등도 추가적 대책으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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