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홍성규 부위원장, 국제방송통신기구(IIC) 총재와 면담
※ 국제방송통신기구 : 1967년 이탈리아에 국제방송기구(International Broadcasting Institute)로 최초 설립되었다가 1977년 통신 분야의 이슈도 포괄 논의하기 위해 국제방송통신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of Communications)로 명칭 변경, 사무국은 런던 소재
이 날 면담에서 양측은 세계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이슈와 양 기관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파비오 콜라산티 총재는 유럽은 IT 분야에서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한국과 많은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올해 10월 싱가폴에서 개최될 예정인 IIC 연차총회(Annual Forum) 및 국제규제포럼(IRF: International Regulation Forum)에 방통위가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국제규제포럼(IRF: International Regulation Forum) : IIC 연차총회 개회 이틀 전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국제규제기관 간의 비공개 전문가 포럼
홍성규 부위원장은 IIC의 연차총회 및 국제규제포럼에서 망중립성과 관련된 논의도 함께 진행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파비오 콜라산티 총재도 콘텐츠 저작권 관련 이슈 및 통신사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망중립성 논의가 유럽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특히 유럽 의회의 승인을 앞둔 콘텐츠 관련 법안이 유럽연합 회원국 내부에서도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의 통신사들 은 망을 관리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시도하지 않는 상황이고,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이 기존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 저하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홍성규 부위원장은 도입 3년만에 가입자가 450만을 넘는 등 순항하고 있는 국내의 IPTV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유럽 시장의 동향은 어떠한지 질문하였다. 파비오 콜라산티 총재는 IPTV 서비스를 위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이 필요하나, 북유럽의 경우 이러한 망 구축이 더디게 진전되어 IPTV 서비스의 성장도 빠르지 못하며 무엇보다 현재 유럽의 경제상황과 인건비 수준 등이 망 구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비오 콜라산티 총재는 IIC에서 주최하는 연차총회와 국제규제포럼에서 이와 같은 논의를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홍성규 부위원장과 함께 향후 양 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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