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 삭도(索道) 설치 검토기준 마련
금번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환경성·공익성 강화 등을 통한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삭도시범사업 선정 검토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환경성 강화를 위한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 기여방안으로
- 국립공원 생태·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주요 봉우리로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천왕봉·노고단·반야봉·제석봉, 월출산 천황봉을 정함
- 주요 봉우리 주변의 지형·지세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정상등반통제에 적합한 거리를 이격하고, 시설의 입지·설치·운영 등 전반에 걸친 정상통제 및 탐방로 연계차단 방안을 제시토록 함
- 그 외에 정류장·지주·선로 등 시설의 자연친화적 입지, 경관자원 보전, 공원관리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을 제시토록 함
둘째, 삭도 이용수요와 운영수익이 적절히 예측되었는지, 삭도 설치에 따른 자연훼손 등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편익에 대하여 외부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도 제시토록 함
셋째, 공익성과 관련하여 국립공원 보전 및 지원에 기여하는 방안,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토록 함
넷째, 삭도 설계부터 운영 등 전과정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 설계, 발전된 시공기술, 선진관리시스템 도입 방안 등을 제시토록 함
환경부는 지난해 12.21 결정된 선정절차와 금번 확정된 검토기준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현장 검증,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결과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최종 시범대상사업을 선정한다.
한편, 환경부는 2.7(화) 해당지자체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검토기준 설명회를 개최, 향후 공정한 시범사업 선정절차 진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자체간 과열경쟁과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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