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의원 정책토론, “청년실업, 신문화산업 전략으로 돌파하자”
<민병두 의원 발언요지>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의 한 연구보고서 ‘일본, 세계 문화와 트렌드 리더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다’(Japan regains its position as a global cultural and trend leader)에 의하면 지난 90년대 일본이 사상 초유의 청년실업상태를 겪으면서도 문화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했음.
정규적인 직장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소 모험적인 문화계로 진출하는 고급인력이 늘어나고, 문화 소비자층도 두터워진 것이 그 이유. 한 발 더 나아가, 문화산업 고유의 인력정책이 가미되었더라면, 일본의 문화산업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었을 것임.
청년 실업이 만연하고 장기화되면서 일상의 거의 모든 문화영역에 ‘백수’가 주요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 문화계 인력정책이 투입되어야 하는 최적기임.
<이영미 한국종합예술학교 선임연구위원 발제중에서>
예술문화인력의 대부분이 직장인이 아니라는 점은 문제점이 아니라 본질임. 프리랜서. EU에 의하면 이러한 점은 문화예술인력들의 독특한 근로방식으로 적시됨.
따라서 기업이나 정부주도가 아닌 ‘근로자 주도’의 교육훈련이 절실함. 현재 우리나라 문화산업 근로자들은 지속적으로 낮은 소득과 교육훈련의 단점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근로자 주도의 자율적 인적자원 개발 가능성이 매우 낮음.
<황준욱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발제중에서>
문화산업 인력정책의 기초 자료 미흡. 특히 기존에 있는 조사들의 경우 분류상 문제가 있거나 문화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사가 대부분. 즉 적절한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조사를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됨.
<최영섭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중에서>
문화산업 인적 자원개발정책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보편성과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 도출되어야 함. 캐나다의 문화 관련 인적 자원개발 모델이 우리에게 매우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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