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 출범
ㅇ 일시 및 장소 : 2005.6.24(금) 12:00,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ㅇ 참석자 : 자율관리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장
ㅇ 논의내용 : 자율관리위원회 운영방안 및 ‘소비자피해 자율관리 프로그램’ 도입 추진계획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개요
ㅇ 설립목적 :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 자율관리 프로그램’ 표준모델을 제정하여 기업에 도입권고
ㅇ 구성 : 기업인(4), 학계 · 연구기관(2), 시민단체(2), 사업자단체(4), 법조계(2), 소비자보호원
‘소비자피해 자율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산하에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비자피해 자율관리 실무위원회」를 운영
「소비자피해 자율관리 실무위원회」는 ‘05.8월까지‘소비자피해 자율관리 프로그램’ 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후 최종안을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에 제출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마련된‘소비자피해 자율관리 프로그램’최종안을 확정하고 기업에 도입을 권고
※ 공정위는 동 프로그램이 제정 된 후 이를 채택 ·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제재수준 경감 등 인센티브제공 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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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소비자기획과 사무관 박기흥 02) 504-4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