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대한 교총 입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이와 관련하여, 교총이 지난해 교과부가 올해 학교성과급을 확대(10%→30%) 하겠다는 행정예고를 강력 반대하면서 ‘폐지 내지는 10%를 요구’한 것에 대해 당초안에서 후퇴하여 20%로 하향 조정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학교여건을 고려치 않은 평가지표를 개선하지 않고 지급비율을 확대일로로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협력과 선의의 경쟁이라는 학교성과급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동안 학교성과급 공통지표중의 하나인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부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 등 하위등급 회피를 위한 부작용이 발생해왔고,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중시하는 비교육적 풍토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
또, 체력발달률은 학생들의 다양한 식습관 및 가정내 운동·환경의 다양성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는 등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불합리성을 지녀왔다.
또한, 방과후 참여율의 경우, 소규모학교(100명이하)와 대규모학교(1,000명이상)의 학교를 참여비율로 평가한다면 대규모학교가 불합리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동시에 교실부족으로 방과후교실을 개설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치 않는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외면 채 강행하는 것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총은 특히, 자율지표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비율, 학교폭력 발생비율, 무단결석률 등은 양적평가에 치우칠 경우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해 결국 학교가 은폐나 축소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발생비율에 대한 정량적 평가보다는 바람직한 해결방식을 제시하거나 달성한 질적평가를 우선시 하는 평가지표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성과상여금 지침에서 그동안 담임업무에서 배제되어 업무량 중심의 평가지표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왔던 수석교사를 이번에 성과평가 기준에 수석교사 여부를 추가 반영한 점은 환영할만 하다.
또, 공통지표와 자율지표의 반영비율을 시도가 자율적으로 정한 것은 바람직하며, 지표간 반영비율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한 것은 특정 평가지표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자의적 평가로 치우칠 우려를 방지했다는 점은 평가할만 하다.
한편, 교총은 지난 10년간 성과상여금 제도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총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입법청원에서 ‘학교별 성과급 폐지’를 해달라는 교원들이 15만3천명이 동의한 바 있고, 지난 2008년 10월 1,760명을 대상으로 교원의 사기진작 등 성과상여금의 취지가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10명중 8명(78.0%)이 부정적이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1.8%에 머물고 있다. 그만큼 성과상여금(개인별성과급 및 학교별성과급)에 대한 학교현장의 수용의사는 부정적이다.
따라서 교총은 교원간의 협력적 분위기 훼손, 교원사기 저하 및 위화감 조성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교과부에 교섭 요구를 통해 지급비율, 평가지표 등 합리적인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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