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교원 성과금 지급 지침에 대한 전교조 입장
성과급제도는 일제고사·교원평가와 함께 교사와 교사, 학교와 학교사이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협력과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며,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과부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교원 성과급제도가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켰다는 어떠한 정책연구 결과도 없다면 교직사회의 불신과 병폐를 야기하고 폭력적 학교문화를 조장하는 차등성과급 정책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2월 3일, 단 한 차례 형식적으로 열린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과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교장 단체를 포함한 참석자 대부분이 성과급폐지 또는 개선 의견을 냈음에도 교과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2011년에는 교원뿐만 아니라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장단, 시도자치의회에서까지 교육현장의 파행을 우려해 학교별 차등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한바 있으며, 전교조는 성과급 폐지를 열망하는 10만 4,000여 명 교사의 서명을 받아 교과부에 제출하고 MB경쟁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을 비롯해 10억여 원에 이르는 성과금 반납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교원의 핵심적인 교육활동인 수업지도, 생활지도 등은 객관적인 수치화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수량적인 등급으로 나누어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기 위하여 무리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 급식 제공 조례제정이나 무상급식을 가로막는 정부가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통한 균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체력발달율을 추가’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학업 중단율 지표는 입시 교육과 학교폭력 등을 견디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개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불법취업과 노동착취를 조장하는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취업률을 가지고, 특성화고 학교와 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교과부는 최소한의 교육적 양심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또한, 올해도 여교사는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교육의 질 개선은 교원에 대한 차등성과급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MB 경쟁교육 체제 철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특목고·자사고 확대 정책과 전국모의고사를 통하여, 초중등학교는 전국일제고사를 통하여 학생들과 학교는 오로지 성적만으로 평가 받는 현실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은 설자리가 없으며, 평화로운 교우 관계, 평화로운 학교를 바랄 수 없다.
MB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입시교육 경쟁교육인 이유이다. 경쟁과 갈등 체제를 그대로 두고 경찰력 등을 동원한 사법처리를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교과부는 차등성과급 폐지를 열망하는 현장 교사들과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장, 시·도의회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교원에 대한 차등성과급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교원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돈으로 저울질 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교조는 성과상여금 균등분배를 비롯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여 학교 현장을 적자생존의 정글로 만들어가고 있는 MB 경쟁교육 체제를 심판하여 학교를 평화롭고, 민주적인 배움의 공동체가 되도록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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