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 63차 전국대의원대회 결과
-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조합원 공동실천 결의
- 일제고사 폐지 등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개혁입법투쟁 전개
개회식에서 장석웅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교육진영은 무상급식, 혁신학교, 인권조례 운동 등으로 우리 교육의 새로운 전망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전교조는 이제 진보교육 실현의 중심”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2012년 전교조는 학교혁신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고 “익숙하고 낡은 것과 결별하고 혁신과 대단결로 힘차게 나아 갈”것을 대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힘있는 투쟁으로 전교조와 함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보하는 원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전교조 핵심 사업으로 ▲4월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개혁입법쟁취투쟁본부’를 발족하고 전국지회장결의대회와 5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거쳐 7월~10월 사이에 일제고사 폐지 등의 교육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 전개 ▲학교혁신 운동으로 교원업무정상화와 민주적 학교 운영 조례 제정 ▲ 2월 말~3월 초에 인권친화적인 생활지도 실천을 위해 체벌 안하기, 학생차별 안하기, 강제보충 요구 안하기 등을 담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조합원 공동선언 ▲ 3월12일~16일 사이를 공동실천 주간으로 정해 학급평화규정 만들기, 학생인권조례 바로 알기, 학교폭력 예방 공동수업 ▲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매뉴얼을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인권이 살아있는 생활규정 개정, 생활협약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본 대회에서 대의원들은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2011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은 대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12년 사업계획(안)은 수정 의결하는 등 11개 안건이 원안 통과 되었다. 안건 중 2011년 차등성과급 반납액 사용처는 사회적 기금과 차등성과급 투쟁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였다.
※ 붙임 :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조합원 공동 실천 사업.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조합원 공동 실천 사업
1. 학교폭력 원인 진단
가. MB정부와 교과부는 전국의 학생들을 오직 성적으로 줄 세우며 학생과 학생의 경쟁, 학급과 학급간의 경쟁, 학교와 학교간의 경쟁을 부추겨왔음. 더 나아가 2009개정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영어·수학에 편중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음.
나. 거대학교, 과밀학급, 교사의 과중한 행정업무 등 학교 안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교사는 학생과 깊이 있게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상호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다. 학교폭력은 사회양극화. 가족기능의 약화와 고령출산 증가, 학업스트레스 증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무력감, 인터넷 및 대중매체의 영향에 기인함.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폐쇄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학교문화를 혁신해야 함.
2. 사업 방향
가. 학교폭력 사태를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역량 강화
나. 학교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인권친화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함.
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협력하여 안전시설을 마련함.
라.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하는 국가교육정책을 바꾸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함께 투쟁함.
3. 조합원 공동 실천 사업
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 추진
① 교사와 학부모, 학생 중심의 토론회
② 지부, 지회가 주관하여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추진
③ 지부, 지회 주관으로 지역단체, 기관 등과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치유하고 돌볼 수 있는 지역시설과 프로그램 등 지역차원의 공동대책을 마련하여 MOU를 체결하고 총·대선 의제화
④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공동 실천
⑤ 조합원들의 제안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사업으로 반영
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조합원 공동선언] 추진
① 학교 안에서 어떤 폭력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선언
② 기존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의 실패를 인정하고 인권친화적인 생활지도 실천선언
③ 체벌 안하기, 학생차별 안하기, 강제보충 요구 안하기 등 학생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포함.
④ 학교구성원의 실천결의와 지역사회와 정부에 대한 요구를 포함.
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동실천 주간(3.12 ~ 3.16) 운영
① 인권, 폭력과 관련된 공동수업 자료 개발
② 학교폭력 예방 공동수업 자료 개발
③ 학급평화규정 만들기, 학생인권조례 바로 알기, ‘멈춰’ 운동 등
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전교조 강사단 구성과 매뉴얼 공유로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① 전국 강사단 교육 실시
② 지부와 지회 연수 지원
③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매뉴얼 홈페이지 탑재
마. 인권이 살아있는 생활규정 개정, 생활협약운동 등 민주주의를 배우고 인권을 존중하는 실천운동을 학생, 학부모가 함께 전개
5.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한 5대 핵심 요구 과제
가. 대도시 초등 5,6학년과 중등 1,2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우선 감축.
⇒ 교육여건개선 특별예산 편성.(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정원확보)
나. 초등학교,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초중학교 0교시 · 강제보충자율학습 폐지.
⇒ 돌봄과 성장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 활동 국가재정으로 지원.
다. 2009개정교육과정 집중이수제 폐지.
⇒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고, 문화 예·체능교육을 확대.
라. 학교폭력 피해자를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가해학생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시·군·구 교육청별 치유센터와 프로그램을 확대.
마.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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